도로교통법과 범칙금,과태료

무단횡단 벌금 50만 원?!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행자 보호법 총정리!

kodoooo 2025. 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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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뛰어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보행자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무단횡단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보행자 보호법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단횡단 벌금, 최대 50만 원!

기존 무단횡단 과태료는 일반 도로 3만 원, 고속도로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행자의 법규 위반이 심각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 5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널 때
  •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들 때
  •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할 때라도 신호를 기다리고 건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운전자도 처벌 강화

보행자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도 더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범칙금(6~7만 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됐지만, 2025년부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주의해야 할 상황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멈추지 않고 지나갈 때
  •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낼 때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 운전자가 지켜야 할 필수 규칙

  •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을 때만 통과
  •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km/h → 20km/h로 조정

3. 보행우선도로 확대

"보행우선도로"란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보행우선도로에서 달라지는 점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최우선
  • 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서행
  •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양보

👉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부과!

 

4.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단속 강화

기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2025년부터는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 달라지는 점

  •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 20km/h로 줄어듦
  • 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단속 카메라 확대
  •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시 벌금 2배 증가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가중 처벌

  •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민식이법 적용
  •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

 5. 고속도로 무단횡단, 더 강력한 단속

기존에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는데요. 앞으로는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 강화되는 규정

  • 고속도로 무단횡단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사망 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도 책임 가능
  • 터널·교량 구간 무단횡단 시 형사처벌 가능

🚗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

  •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 야간 주행 시 전방을 잘 살피고 감속 운행

🎯 [요약] 2025년 보행자 보호법 핵심 정리

무단횡단 벌금 최대 50만 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안 하면 형사처벌 가능
보행우선도로 확대 시행
스쿨존·노인 보호구역 단속 강화
고속도로 무단횡단 단속 및 처벌 강화


 

2025년부터 보행자 보호법이 크게 강화됩니다. 보행자는 신호를 잘 지키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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