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과 범칙금,과태료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헷갈리는 실선 규칙 정리!

kodoooo 2025. 5. 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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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규칙

 

실선과 점선, 한 줄과 두 줄, 흰색과 노란색 등 도로에는 정말 많은 선들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 다양한 차선 표시에 혼란을 겪게 되죠.
특히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바로 ‘실선은 넘으면 안 된다 vs 이건 괜찮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선 중앙선 실선과 점선의 차이, 위반 시 처벌 기준, 그리고 헷갈리는 도로 표시들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노란 실선은 모두 ‘중앙선’? → NO!

도로 한가운데 그어진 노란 실선, 모두 중앙선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색 실선 1줄: 대부분 중앙선이 맞지만,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차로 분리선일 수도 있음
  • 황색 실선 2줄: 일반적으로 중앙선
  • 백색 실선: 차로 변경 금지 구간 (예: 곡선 구간, 교차로 부근)

👉 중요한 건 색상 + 위치 + 주변 표지판을 함께 봐야 정확히 구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2. 실선 넘어가면 다 위반일까?

무조건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과태료, 벌점,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 📌 중앙선 침범 시:
    • 벌점 30점
    • 범칙금 6만 원 (승용차 기준)
    • 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성
  • 📌 주정차 중 넘는 경우:
    • 실선이라도 주정차 위해 잠깐 넘어갈 땐,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로 판단
  • 📌 불가피한 회전 시:
    • 신호나 안내 표지에 따라 회전이 허용된 경우는 예외

👉 위반 여부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단, 사고가 발생하면 실선 침범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3. 실선 & 점선 구분 요약 정리

표시의미차로 변경 가능 여부
노란 점선 중앙선 (교차 가능) 가능
노란 실선 중앙선 (교차 불가) 불가
노란 실선+점선 점선 쪽 차량만 교차 가능 점선 쪽만 가능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제한 구간 원칙적 금지
흰색 점선 일반 차로선 가능
 

👉 노란색 = 중앙선 기준 / 흰색 = 차로 기준
👉 실선 = 금지, 점선 = 가능이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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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장 헷갈리는 실선 구간 사례 TOP3

  1. 좌회전 대기차로에서의 실선
    • 실선이어도 좌회전 차로 유도선은 넘어도 됨
    • 단, 무리한 진입은 과실 가능
  2. 편도 2차로 도로 중앙 실선
    • 이 경우 중앙선 아닌 경우도 많음 (차로 분리선)
  3. 아파트 단지 앞 실선 도로
    • 도로 폭이 좁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넘어가는 경우 많음
    • 사고 발생 시 실선 침범으로 과실 높아짐

👉 항상 도로 폭과 차로 수, 교통표지판을 함께 확인하세요.


✅ 5. 실선 침범 사고, 과실 비율은?

중앙선 침범 사고는 기본적으로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신호 위반, 음주, 역주행 등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
  • 실선 침범 목적이 긴급 회피(예: 도로에 낙하물) 등 정당한 경우
  • 도로 구조가 명확히 중앙선이 아니었던 경우

👉 하지만 영상·블랙박스 없이 주장만으로는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요약

노란 실선 = 중앙선, 흰색 실선 = 차로 구분
실선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위반, 사고 시 과실 불리
점선은 일반적으로 진입 가능
실선이라도 일부 예외적 허용 구간 존재
도로 표시 + 표지판 함께 보고 판단하는 습관 필요


“이건 괜찮겠지” 하고 실선을 넘었다가, 한 순간의 실수가 벌점 + 범칙금 + 과실 100%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도로 표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건, 내 안전은 물론 타인과의 사고 분쟁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실선, 점선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아 운전해보세요.

 

이번 포스트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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